대한민국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고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약 2,40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속여 가로챈 사건으로, 법원은 고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237차례에 걸친 보증금 사기, 중형 불가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고 씨가 237차례에 걸쳐 약 58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고 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결과입니다.
다른 공범들에도 중형 선고
고 씨 외에도 이번 사기에 연루된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한 명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임원 1명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2명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900채 매입, 전세 보증금 가로채
이들의 범행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약 900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계약을 유도해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깡통 전세'를 판매하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범죄 수익, 코인·유흥비로 탕진
수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은 코인 투자, 주식, 그리고 유흥비 등으로 사치스럽게 탕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등도 범행에 가담하여 전세 보증금 사기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법적 제재의 한 걸음,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은 2,4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피해를 낳았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동산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