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기준, 빚을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사용하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하며, 많은 가계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1.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대출자 275만 명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 상환에 사용하는 대출자는 275만 명(전체의 13.9%)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57만 명(7.9%)은 소득 전부를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DSR 70% 이상, 생계 유지 불가 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 대출자는 생계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DSR은 대출자가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냅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452만 명에 이르고, 이 중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117만 명으로 다중채무자의 약 26%에 해당합니다.
3. 취약 차주 증가와 연체율 상승
취약 차주는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에 있는 대출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수는 2024년 2분기 말 기준 129만 명으로 작년보다 3만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약 차주 중 47만 명은 DSR이 70% 이상으로, 이들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지난해보다 0.03%포인트 증가했으며,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12%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 금융당국의 대책 필요성
최기상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의 약 3분의 1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출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