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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소파블록 사용으로 공사비 편취…일당 검찰 송치

by GameItssue 2024. 10. 4.

어항 정비공사 중 파손된 소파블록을 사용해 부실시공을 진행한 일당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사 감독관을 속이고 부실 공사로 인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약 4억 5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독관을 속이고 어항 정비에 파손된 소파(消波)블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사금액을 부당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영상=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파손된 소파블록, 공사비 4억 5천만 원 편취의 핵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A씨와 현장 대리인 B씨는 2022년 5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진행된 지방어항 시설 정비공사에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사용해 부실시공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파블록의 하부가 물 속에 설치되기 때문에 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은 파손된 블록을 사용하여 발주처인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일지 위조 및 불법 폐기물 처리...각종 위반 사항 추가

해경 조사에 따르면, 원청 현장 대리인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사일지를 위조한 건설업체 직원과 명의를 대여한 건설기술인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시공 추가 사례 수사 확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원청 및 하청 업체 역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동해해경청은 이와 유사한 부실시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실시공을 넘어서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로, 해경은 공공 프로젝트에서의 부실시공 및 부정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