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40살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 인상으로 회유하려 했던 60대 편의점 점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 원주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로, 점주 A씨(61)는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과 유사 강간을 저질러 법정에 섰습니다.
편의점에서 벌어진 추행과 유사 강간
사건은 지난해 8월, A씨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새벽 근무를 마친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며 옷을 벗기려 했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주일 후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그해 8월 말 다시 편의점에서 B씨를 등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해 7월에는 "보는 사람 없으니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B씨에게 접근하려다 거부당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월급 인상으로 회유하려 한 점주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B씨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실형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점주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70대 남성 점주가 10대 여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뽀뽀하고 싶다"며 신체를 끌어당기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고려해 형을 내렸으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엄중한 처벌 필요
이번 사건은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심각하게 다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